사건명 직위해제및대기발령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직위해제및대기발령무효확인][공1993.10.1.(953),2386] 직위해제및대기발령무효확인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