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헌법률제청신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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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안상운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고법 1997. 8. 20. 자 97부776 결정
  [위헌법률제청신청 ][하집1997-2, 459]
   위헌법률제청신청
   국적법 헌법

1993년

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초104 판결
  [위헌법률제청신청][공1993.12.15.(958),3190]
   위헌법률제청신청
   식품위생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