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집44(2)특,703;공1996.12.15.(24),3602]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5년
2. 서울고법 1995. 12. 8. 선고 94구16009 판결：상고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하집1995-2, 487]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 국적법 국적에관한임시조례 출입국관리법 행정심판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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