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등채무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7931 판결
[양도소득세등채무부존재확인][집38(2)특,294;공1990.8.1.(877),1488] 양도소득세등채무부존재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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