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현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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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4 구상금 3 소유권이전등기 2 부당이득금반환 2 토지수용보상금증액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매매대금반환 1 부당이득금 1 신주발행무효확인	# 관련법령 18 민법 6 상법 5 민사소송법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 형법 2 도로교통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24334,24341,24358,24365,2437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4년

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부당이득금][공2014하,1300]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452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상,575]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농지법 민법

2012년

4.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특허등록명의이전][미간행]
   특허등록명의이전
   상법 특허법

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49380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공2012하,2009]
   신주발행무효확인
   상법

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다8810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7.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민법

2011년

8.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803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9.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 판결
  [구상금][공2011상,62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10누5884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년

1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990]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손해배상(자)][공2010상,998]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3.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청구이의][공2010상,810]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14. 서울행정법원 2010. 1. 15. 선고 2009구합37869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년

15.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나179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6.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7나924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9. 4. 16. 선고 2007나34410(본소),2007나120793(반소) 판결
  [구상금·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2008년

18.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78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9.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8하,1230]
   손해배상
   민법

20.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뇌물수수][미간행]
   뇌물수수
   형법

2007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1. 선고 2006가합188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2006년

22. 서울중앙지법 2006. 12. 14. 선고 2006고합11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항소[각공2007.2.10.(42),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3. 대구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고합1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645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5년

25.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다61931 판결
  [예금][공2005.11.1.(237),1669]
   예금
   민법 어음법 회사정리법

26.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점포명도등·임대차관계존재확인][공2005.11.1.(237),1677]
   점포명도 임대차관계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95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5.6.15.(228),95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4년

28.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1.15.(218),1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9.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보험금][공2005.1.1.(217),5]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0.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686 판결
  [부인의소][공2004.10.15.(212),1652]
   부인의소
   회사정리법

31. 대법원 2004. 7. 14. 자 2004무20 결정
  [과징금등고지처분취소][공2004.9.15.(210),1528]
   과징금등고지처분취소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손해배상(자)][공2004.4.1.(199),529]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2003년

33. 서울행정법원 2003. 8. 12. 선고 2001구499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34.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5016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공2003.6.1.(179),1180]
   근저당권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9년

35.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478 판결
  [관세법위반][공2000.1.15.(98),255]
   관세법위반
   관세법

36.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공1999.11.15.(94),234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3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1318, 41325 판결
  [매매대금반환등·매매대금][공1998.2.15.(52),498]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
   국토이용관리법

38. 대법원 1997. 10. 27. 자 97마2269 결정
  [이사장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1997.12.15.(48),3742]
   이사장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9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76]
   소유권이전등기
   국적법 민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40.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6.1.(35),160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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