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8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2.6.1.(681),470] 【판시사항】 상속개시 직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판결요지】 상속개시 직전에 상속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격은 상속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 문】【원고, 상고인】 엄세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2.3. 선고 80구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토지의 상속가액은 상속 당시의 현황에 의한 그 당시의 싯가에 의하되, 싯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격에 의하고, 그 지역 이외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싯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 개시 직전에 상속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그 거래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격은 곧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싯가라고 봄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별표 1 기재 (1), (2) 목록 부동산은 피 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1977.9.22 소외 김동휘에게 이를 금 234,600,000원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금 20,000,000원을 받은 후 다시 사망 당일 그 대금을 금 250,000,000원으로 증액 결정하되 이미 받은 계약금은 갱신된 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고 확정한 후 위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평가액은 그 당시의 실지매매성립 가격인 위 금 25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위 피상속인이 수령한 매매계약금에 관하여 피상속인은 소외 김동휘와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해약된 경우에는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매수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고 위 매매계약은 판시와 같이 소외 김동휘가 약정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지급유예를 한 후) 판시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한 사실을 확정하고,이로써 매매계약은 실효되었으니 위 매매계약금을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이를 매수인에게 반환할 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수긍이 가고, 이와 같이 계약이 실효된 경우의 토지의 평가는 싯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이어서 채용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재산의 가격평가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누82 (208181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5-01-14 77일 전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96-2203 참조] 가. ‘주주’의...

▒ 세상에 이로운 블로그 | 2023-11-27

[공무원 징계 판례]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따라서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이 정하는 임용권자로서 그 소속 8급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파면처분을 행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당원 1981. 12. 22. 선고 81누187 판결 참조). 그러므로 논지는...

▒ 산재/교통사고/손해배상전문 | 2018-05-15

[산재판례(142)] 대법원82누1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