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324,86다카15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35(1)민,258;공1987.6.1.(801),788]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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