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권종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권종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 관련법령
20 민법
5 상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4년
2.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보증채무금][공2004.8.15.(208),1328]
   보증채무금
   민법 상법

1998년
1996년
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30472 판결
  [퇴직금·손해배상(기)][공1997.2.15.(28),512]
   퇴직금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5년
5.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보수금][공1996.1.15.(2),187]
   보수금
   민법 변호사법

1994년
7.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579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6.1.(969),1464]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1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2.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9023 판결
  [토지분할측량성과검사요청반려처분취소][공1994.3.1.(963),736]
   토지분할측량성과검사요청반려처분취소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3년
1992년
15.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2114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2.15.(938),593]
   건물철거
   민법

1991년
1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6774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1991.7.15.(900),1732]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78 판결
  [건축법위반][공1991.5.15,(896),1321]
   건축법위반
   건축법

1990년
2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15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38(4)민,111;공1991.1.15.(888),218]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어음법

23.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8(2)특,257;공1990.7.15.(876),1378]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24.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므235 판결
  [이혼][공1990.5.15.(872),967]
   이혼
   민법

25. 대법원 1990. 3. 13. 선고 87다카25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5.1.(871),8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8년
27.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6.1.(825),9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1986년
30.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712 판결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공1986.4.15.(774),552]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
   광업법

1985년
31.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다카1463 판결
  [건물철거등][공1986.2.1.(769),240]
   건물철거
   민법

32.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1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5.1.(751),5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1984년
34.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도766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외환관리법위반·알선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집32(2)형,458;공1984.6.15.(730),92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외환관리법위반 알선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원조직법위반 명예훼손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1983년
1982년
39.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카664 판결
  [양수금][공1982.12.15.(694),1079]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므37 판결
  [이혼][공1982.12.15.(694),1084]
   이혼
   민법

1981년
41.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973 판결
  [손해배상][집29(1)민,114;공1981.5.1.(655) 13798]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