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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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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임금
2
무고
# 관련법령
10 형법
9 민법
4 헌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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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09년
1995년
27. 대법원 1995. 2. 15. 자 94스13, 14(병합) 결정
  [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상속재산분할][공1995.4.1.(989),1469]
   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1991년
28.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66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공1991.8.1.(901),189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29.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집39(2)형,682;공1991.6.15,(898),1564]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1985년
30.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054,85감도2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6.1.15.(768),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07 판결
  [살인·살인미수][공1985.7.1.(755),875]
   살인 살인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32.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미수][공1984.11.1.(739),1675]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34.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감도425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1.1.(719),49]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1982년
35.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83,1284 판결
  [손해배상][집30(2)민,146;공1982.9.1.(687),687]
   손해배상
   민법

1979년
36.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542, 543 판결
  [물품인도등][공1979.10.1.(617),12095]
   물품인도
   가사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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