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소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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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8 손해배상 26 보험금 22 구상금 18 채무부존재확인 3 부당이득금 3 보험금청구 3 복직반려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반환 2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2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	# 관련법령 51 민법 39 상법 23 민사소송법 1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6 출입국관리법 5 근로기준법 5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2327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23하,199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
  [손해배상(자)][공2023상,691]
   손해배상
   민법

3.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3040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4.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
  [보험금][공2023상,516]
   보험금
   민법 상법

2022년

5.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추심금][공2023상,24]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6.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3865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7. 창원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5840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8. 인천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5035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손해배상(의)][공2022상,675]
   손해배상
   민법

10. 대법원 2022. 1. 27.자 2021마687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2상,45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손해배상(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446]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2021년

12. 수원고등법원 2021. 8. 5. 선고 2020나1766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870]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0년

14. 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7. 9. 선고 2020가합1002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19년

16.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다22489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17.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판결
  [보험금][공2019하,2192]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487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보험금청구][공2019하,1296]
   보험금청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2018년

20. 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201012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2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48412 판결
  [손해배상][공2018하,1952]
   손해배상
   민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

23.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7나2060247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8. 6. 5. 선고 2017나2040809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미간행]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2017년

26.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손해배상(기)]〈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18상,155]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민법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합104850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8. 서울중앙지법 2017. 7. 18. 선고 2015가합27137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항소[각공2017하,517]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나13613 판결
  [보험금청구][미간행]
   보험금청구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헌법

2016년

30.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2651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3821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28841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2015년

3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8553,2285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5.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나111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보험금반환청구및보험계약무효확인][미간행]
   보험금반환청구및보험계약무효확인
   민법

37.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8013,680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38.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손해배상(자)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2가단51170 판결
  [보험금청구][미간행]
   보험금청구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헌법

2014년

40.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4396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4하,171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4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43.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4852 판결
  [복직반려처분취소][공2014하,1395]
   복직반려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4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보험업법 상법

45.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손해배상(자)][공2014상,931]
   손해배상
   민법

2013년

46. 서울고법 2013. 10. 31. 선고 2013나2002915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14상,1]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7.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204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48.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9.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96733(본소),2012나9674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
  [채무부존재등][미간행]
   채무부존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상,329]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2년

5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2007(본소),2012가합201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53.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보험금·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4.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구상금반환][미간행]
   구상금반환
   민법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5.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8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17709 판결
  [복직반려처분취소][미간행]
   복직반려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

57.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두2202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88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59.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723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저작권법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형법

6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1.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26. 선고 2010구합3928 판결
  [복직반려처분취소][미간행]
   복직반려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2010년

62. 서울행법 2010. 10. 21. 선고 2009구합51742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592]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63.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64.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구상금][공2010상,1095]
   구상금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90, 2010. 4. 1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6.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8617 판결
  [손해배상(자)][공2010상,806]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913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8.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9.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구상금][공2010상,525]
   구상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09년

70. 서울고등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409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다568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2009하,1731]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7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09, 2009. 7. 30.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제21조제10항등위헌확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은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74.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13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470]
   손해배상
   민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75. 서울중앙지법 2009. 7. 9. 선고 2008가단245503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09하,1385]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민법

7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930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도로교통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77.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62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8, 2009. 3.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8헌바161, 2009. 1. 13.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위헌소원
   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9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8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8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난민인정불허가결정취소][집56(2)특,219;공2008하,1242]
   난민인정불허가결정취소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5872,15889 판결
  [구상금·부당이득금][미간행]
   구상금 부당이득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3.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4.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구상금][공2008상,660]
   구상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5.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도4773 판결
  [예배방해][미간행]
   예배방해
   형법

87. 서울행법 2008. 2. 20. 선고 2007구합22115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608]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07년

88.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2535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89.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8161,28178 판결
  [구상금·손해배상(자)][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0.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나1064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9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 판결
  [양수금][공2007.6.1.(275),767]
   양수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9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구상금][공2007.5.1.(273),612]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3.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보험금][집55(1)민,82;공2007.4.1.(271),498]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4.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누5467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5.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 판결
  [보험금청구권확인][공2007.2.15.(268),294]
   보험금청구권확인
   상법

2006년

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나88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97.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5나6560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98.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구상금][공2006.11.1.(261),1808]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9.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372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00. 서울중앙지법 2006. 3. 7. 선고 2005가단27251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4.10.(32),104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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