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1]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우연한 사고’의 의미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1]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로 발생한 상해가 위 면책조항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법 2015. 8. 26. 선고 2014가합18571 판결

갑이 을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MRI 촬영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자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서 비롯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4. 8. 26. 선고 2014나1017 판결

갑과 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갑, 보험수익자를 병으로 하여 피보험자 사망 시 원인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갑이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후 자살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병에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