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7-00088, 2017. 6. 13.,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항공기의 기장이었던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6. 12. 29. 청구인에게 「항공법」 제33조제1항제31호 및 제116조제3항의 운항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정비사의 정비조치가 이루어진 항공기를 법과 절차에 의해 기장이 운항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정비사의 오류로 인해 정비조치에 대한 부적절함이 발견되었다하여 기장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기장은 항공기 문이 닫히기 전에 모든 정비사항을 세세하게 확인할 권한과 책임이 없으며, 항공기정비에 관한 사항은 정비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비사가 오류를 범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으므로 기장에게 무한 책임을 주장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항공기를 위 결함이 해소되지 않은 채 승객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운항한 점, 정비사의 정비과실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항공기를 운항하기 전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장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이 사건 항공기를 운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운항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항공기를 운항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29. 청구인에게 한 15일(2017. 1. 8. ∼ 2017. 1. 22.)의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2. 9. ○○항공 230편(○○8205)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의 기장이었던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6. 12. 29. 청구인에게 「항공법」 제33조제1항제31호 및 제116조제3항의 운항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2017. 1. 8. ∼ 2017. 1. 22.)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비사의 정비조치가 이루어진 항공기를 법과 절차에 의해 기장이 운항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정비사의 오류로 인해 정비조치에 대한 부적절함이 발견되었다하여 기장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기장은 항공기 문이 닫히기 전에 모든 정비사항을 세세하게 확인할 권한과 책임이 없으며, 항공기정비에 관한 사항은 정비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비사가 오류를 범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으므로 기장에게 무한 책임을 주장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외형변경목록(CDL)은 조종사가 비행 중 참고해야 할 비행교범이고, 항공기 외부 부품의 탈락 부위를 알기 쉽도록 모두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며, 정비사 뿐 아니라 조종사도 반드시 탈락된 부품이 외형변경목록에 의거하여 운항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외형변경목록 확인은 조종사가 독립적이고 총체적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책임중의 하나이므로, 이번 위반은 조종사도 운항규정에 명시된 외형변경목록의 재확인과 정비이월(Defer) 항목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로서 그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항공법 제33조, 제50조, 제116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46조, 별표 18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조사 확인서, 사전통지서,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운항규정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2. 9. 이 사건 항공기의 기장이었던 자로서, 같은 날 이 사건 항공기로 제주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승객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비행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서명한 2016. 2. 4.자 사실조사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다. 피청구인은 2016. 11. 7.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라. 청구인이 작성ㆍ서명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6. 11. 23.자 의견제출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안은 ㈜○○정비 소속 정비사와 본인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무리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고의로 절차를 무시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 ㈜○○정비 소속 정비사의 착오에 의한 판단 및 통지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성실히 수행하고 로그지에도 이와 같이 기재한 사실을 통하여도 알 수 있음 - 운항규정은 조종사에게 정비사의 정비나 판단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해 감독 및 관리 의무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는바, 본인은 운항규정에 의거하여 정비사가 외형변경목록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조치를 수행하고 항공기를 운행한 것임 - 이 사안은 ○○항공 소속이 아닌 ㈜○○정비 소속 정비사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정비사의 정비결과를 신뢰한 조종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바, 본인이 운항규정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운항하였다는 처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본인에 대한 운항정지처분 취소를 요청드림 마. 피청구인은 2016. 12. 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바. 청구인 소속 항공사가 「항공법」 제1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거나 피청구인의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항공법」 제116조제1항에 따르면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 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운항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2) 「항공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른 별표 18의 33 및 비고에 따르면 ‘법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위반: 효력 정지 90일’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항공법」 제116조제3항에 따르면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배포하고 그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서명한 사실조사 확인서에서 항공안전감독관의 ‘결과적으로 2015. 2. 9. ○○230편에 적용했던 CDL 57-30-08은 잘못 적용한 것은 맞지요?’라는 질문에 청구인은 ‘당시에는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잘못 적용된 것 같다.’라고 답변하고 있어 청구인이 운항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이월이 가능하지 않은 항목을 잘못 적용한 사실 있는 점, 이 사건 항공기는 외형변경목록에 없는 우측 날개 판넬이 이탈되는 결함으로 정비가 끝날 때까지 승객을 탑승시킨 운항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항공기를 위 결함이 해소되지 않은 채 승객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운항한 점, 정비사의 정비과실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항공기를 운항하기 전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장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이 사건 항공기를 운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운항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항공기를 운항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17-0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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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항공법시행규칙 제33조 제50조 제99조

항공법 제33조 제50조 제116조

[ 사건명 태그]

운송용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항공법 제33조 항공법 제116조 항공법 제50조 항공법시행규칙 제99조 항공법시행규칙 제33조 항공법시행규칙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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