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오석락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오석락"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1
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1
건물철거
1
대여금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관세법위반
1
보관금
# 관련법령
17
민법
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행정소송법
2
국세징수법
2
주택건설촉진법
2
하천법
2
민사소송법
1
관세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정리채권확인][공1999.11.15.(94),2280]
정리채권확인
민법
상법
1996년
2.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공1996.8.15.(16),229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민법
1993년
3.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0382 판결
[보관금등][공1993.4.1.(941),940]
보관금
민법
변호사법
1992년
4.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55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4.15.(918),115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5.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9336 판결
[가옥명도][공1991,1924]
가옥명도
민법
전통사찰보존법
1990년
6.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
[이혼][집38(3)특,137;공1990.11.15.(884),2156]
이혼
민법
7.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6.1.(873),106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누102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9.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6406 판결
[대여금등][공1990.3.15(868),520]
대여금
민법
1989년
10. 서울고등법원 1989. 11. 17. 선고 89구2198 판결
[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도8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0.1.1(86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550 판결
[산림법위반][집37(3)형,656;공1989.11.15.(860),1620]
산림법위반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부당노동행위재결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공1989.7.15.(852),1014]
부당노동행위재결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88년
14.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1059 판결
[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공1989.2.1.(841),200]
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
하천법
15.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
[위증][공1988.11.1.(835),1358]
위증
형법
16.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423,87누42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1)특,232;공1988.3.1.(819),41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17.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191 판결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말소등기][공1987.10.1.(809),1455]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8.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9.1.(807),130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손해배상][집35(2)민,150;공1987.8.15.(806),1202]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등기법
20.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손해배상(기)][집35(2)민,194;공1987.8.15.(806),1223]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5(1)민,220;공1987.5.15.(800),7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2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40 판결
[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집34(3)특,483;공1987.2.15.(794),260]
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23.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240;공1986 29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4.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83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34(1)특,300;공1986.5.1.(775),648]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25.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19 판결
[중기인도][공1986.4.1.(773),441]
중기인도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6.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051 판결
[담보물반환][집34(1)민,15;공1986.3.1.(771),375]
담보물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5년
27.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1362 판결
[가등기말소][집33(3)민,234;공1986.2.15.(767),317]
가등기말소
민법
28.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다카1463 판결
[건물철거등][공1986.2.1.(769),240]
건물철거
민법
29.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5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68;공1986.2.1.(769),2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0.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674 판결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집33(3)특,485;공1986.2.1.(769),265]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3(3)민,194;공1986.1.15.(768),1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21 판결
[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공1986.1.1.(767),64]
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5.(758),1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34.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699,85감도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절도)·보호감호][공1985.7.15.(756),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