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부지점용허가등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5017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등처분취소][공1993.12.1.(957),3085] 하천부지점용허가등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