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40 판결
[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집34(3)특,483;공1987.2.15.(794),260] 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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