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48, 200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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