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용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0년
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추78 판결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0.7.1.(109),1436]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1995년
3. 헌법재판소 92헌가4, 1995. 3. 23.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대한위헌심판 대한민국헌법 민법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재해구호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1993년
1991년
5.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2605, 22612(반소) 판결
[건물명도등][공1991.12.15.(910),2822]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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