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승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법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판결
[구상금·구상금] 항소[각공2020상,270] 구상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09, 2016. 10.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3. 서울중앙지법 2016. 9. 20. 선고 2013가단66193 판결
[위자료] 항소[각공2016하,720] 위자료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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