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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세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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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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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
2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위헌소원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질권설정등기말소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민법
2
소득세법
2
헌법재판소법
2
소득세법 시행령
2
법인세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국세기본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5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31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3.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3년
4.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37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4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1435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6.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92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아208, 2012. 4.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12. 4. 17. 선고 2011구합324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년
9. 서울고법 2011. 3. 29. 선고 2010나107578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11상,628]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207, 2010. 6. 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위헌소원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02, 2010.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8년
12. 서울중앙지법 2008. 9. 9. 선고 2008가합3898 판결
[질권설정등기말소] 확정[각공2009상,3]
질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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