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승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2년
3. 수원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2구합6835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10누1893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5. 수원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09구합1409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6, 2010. 5. 27.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27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9년
7. 서울행정법원 2009. 8. 28. 선고 2009구합9000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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