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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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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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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6
소유권이전등기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건물인도
2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지연에따른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등에관한결정위헌확인
1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1
부당이득금반환
1
건물철거
1
물품대금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 관련법령
18
민법
10
민사소송법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
행정소송법
2
공직선거법
2
토지수용법
2
헌법재판소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법인세법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손해배상(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93]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22195(본소), 2019나202220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 등][미간행]
손해배상
건물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공2019하,1226]
손해배상
건물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074621(본소), 2016나207463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미간행]
손해배상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88, 2017. 3. 7.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 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재심)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지연에따른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등에관한결정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9, 2017. 2. 7.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지연에따른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등에관한결정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5. 선고 2012가단136231 판결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미간행]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법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9. 16. 선고 2010나4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0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8가합108359(본소),2009가합4185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해지결제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년
10. 대법원 2007. 11. 29. 자 2004그74 결정
[회사정리][공2008상,559]
회사정리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사정리 등 규칙
회사정리등규칙
회사정리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공2006.9.1.(257),1544]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2.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나74384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2005년
13. 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3재나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5. 8. 26. 선고 2004나659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4년
15. 서울고법 2004. 10. 29. 선고 2002나30987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5.4.10.(20),493]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16.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의료법위반][공2004.11.1.(213),1783]
의료법위반
의료법
2002년
17.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2. 8. 1. 선고 2002카합136 판결:확정
[가처분][하집2002-2,65]
가처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18.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262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7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19.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 4. 19. 선고 95카합4745 판결:항소
[출판등금지가처분 ][하집1996-1, 95]
출판등금지가처분
민법
헌법
20.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누16243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701;공1996.3.15.(6),83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5년
2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6.1.(993),19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838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684]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이사업법
23. 대법원 1994. 9. 24. 자 94두42 결정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공1994.11.1.(979),287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0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3.15.(964),7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1993년
25.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76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4.2.15.(962),479]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26.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1931, 31948(반송), 319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점포명도][공1994.2.1.(961),338]
소유권이전등기
점포명도
민법
27.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5.(956),29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8.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16638 판결
[물품대금][공1993.7.1.(947),1540]
물품대금
민법
29.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4.15.(942),108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대장규칙
1992년
30.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967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감차)처분취소][공1992.10.1.(929),268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2698, 92다127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반소)][공1992.8.15.(926),2263]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32.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5.(920),14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3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3.15.(916),86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화전정리에관한법률
1991년
34.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94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911),96]
손해배상
민법
35.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36.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건물철거등][집39(3)민,312;공1991.10.15.(906),2419]
건물철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7.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86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7.1,(899),16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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