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제13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70, 2004. 10. 2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제1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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