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재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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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주민소송 1 보증금 1 용역비 1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1 건물인도 1 계약보증금 1 압류처분무효확인	# 관련법령 3 지방자치법 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3 민법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 지방재정법 2 주택법 2 국가배상법 2 민사소송법 2 지방공무원법 1 건설산업기본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51851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20년

2.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관한 사건〉[공2020하,1725]
   주민소송
   국가배상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9년

3. 대법원 2019. 1. 4. 자 2018모3621 결정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18년

4.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54579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공2019상,74]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저작권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35082 판결
  [주민소송][미간행]
   주민소송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6년

7.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16하,1901]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2010나22264 판결
  [계약보증금][미간행]
   계약보증금
   민사소송법

2009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5. 선고 2008가합2121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민법 상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003년

10. 서울지법 2003. 9. 9. 선고 2002가합85997 판결
  [보증금] 항소[각공2003.11.10.(3),515]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