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승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공2018하,203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7년
2016년
3. 대구고법 2016. 1. 27. 선고 2015나2269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확정[각공2016상,23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0. 7. 13. 선고 2010구합554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행정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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