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5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15, 2000. 3. 9., 각하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5항위헌확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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