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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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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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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0-01352, 2000. 4. 3., 기각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49, 2000. 3. 20., 기각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형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48, 2000. 3. 20., 기각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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