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4, 2004. 11. 25.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제3조 및 제7조 제5항)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1, 2004. 6. 24.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등 위헌소원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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