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현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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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1 공사대금 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1 유족보상금 1 강간치사 1 소유권이전등기 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2 근로기준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 행정소송법 1 건축법 1 인감증명법 1 국가배상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03901,203918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공2015하,850]
   부당이득금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14년

2.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13823,213830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1999년

3. 서울지법 1999. 6. 8. 선고 98가합79650 판결：확정
  [유족보상금 ][하집1999-1, 434]
   유족보상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8년

4.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7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5.15.(58),130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29 판결
  [공사대금][공1996.6.1.(11),1522]
   공사대금
   민법

1995년

6.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03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0.1.(1001),323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7.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5.9.1.(999),295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834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5.(998),2792]
   손해배상
   민법 상법

9.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3763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5.1.(991),1736]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32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6.15.(922),1718]
   손해배상
   민법

1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4140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5.1.(919),1309]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24 판결
  [강간치사][공1991.2.1.(889),518]
   강간치사
   형법

13. 대법원 1990. 7. 19. 자 90두12 결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공1990.9.15.(880),1802]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