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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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도2916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집23(2)형,8;공1975.8.1.(517),8520]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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