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세등환급금추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578 판결
[관세등환급금추징처분취소][집37(1)특,368;공1989.4.1.(845),427] 관세등환급금추징처분취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