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병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99년

1.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9. 9. 10. 선고 98가합6601 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9-2, 196]
   소유권이전등기
  

1993년

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5008 판결
  [대여금][공1993.12.15.(958),3162]
   대여금
   상법

1992년

3.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6218 판결
  [보험금][공1993.2.1.(937),407]
   보험금
   상법

1989년

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121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7(3)특,358;공1989.11.1.(859),149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5.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추가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89.7.15.(852),1003]
   추가보험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

6.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51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6(1)특,238;공1988.3.15.(820),4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2년

7.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2603 판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공1983.2.1.(697),23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1980년

8.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379 판결
  [부당이득반환][집28(1)민258,공1980.6.15.(634) 12810]
   부당이득반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헌법

1978년

9.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누111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26(3)행,52;공1979.1.15.(600),11487]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10.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누17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25;공1978.11.1.(595) 1104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