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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보상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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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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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금실
1
장우건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어업피해보상금][공1999.9.1.(89),1750]
어업피해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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