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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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행정처분취소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농지개혁법 1 도시계획법 1 어선법시행규칙 1 선박등기법 1 불교재산관리법 1 어선법 1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인천지법 1999. 8. 18. 선고 98가합14579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64]
   손해배상
   민법 선박등기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선법 어선법시행규칙 어선법시행령

1998년

2.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516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6.1.(59),1492]
   손해배상
   민법

1983년

3.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257, 82다카590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31(4)민,3;공1983.9.15.(712),1247]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0년

4. 대구고등법원 1980. 5. 27. 선고 79구140 판결
  [행정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66년

5.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168]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