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방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광주고법 2008. 9. 17. 자 2008초기2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각공2008하,194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 2007년
2.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517 판결
[사기·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인정된죄명: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두1310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6.3.1.(245),33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헌법 2003년
1998년
6. 광주고법 1998. 12. 10. 선고 97구4141 판결：확정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하집1998-2, 478]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7년
1996년
10.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6.8.1.(15),2206] 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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