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현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7년

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386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2.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11.15.(142),2340]
   부당이득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1997년

3. 광주지법 장흥지원 1997. 7. 22. 선고 97가합56 판결：조정확정
  [정기예탁금반환][하집1997-2, 267]
   정기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1993년

4.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532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9.1.(951),213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2년

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34 판결
  [어업보상금][공1992.9.1.(927),2392]
   어업보상금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1년

6.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2315 판결
  [어업보상금][공1992.2.15.(914),672]
   어업보상금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