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용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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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4 등록무효 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2 부당이득금반환 2 권리범위확인 2 토지인도 2 거절결정 2 소유권말소등기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대여금	# 관련법령 10 민법 8 민사소송법 7 상표법 6 상법 5 특허법 3 민사집행법 3 헌법 3 행정소송법 2 발명진흥법 2 관광진흥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38639, 23864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7가합570628(본소), 2018가합559895(반소) 판결
  [정산금등·대여금][미간행]
   정산금 대여금
   도시개발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9년

4.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9하,121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17년

5.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두3440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2016년

6.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280]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34, 2015.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나3176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9.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7591,77607 판결
  [특허권공유확인등·특허등록명의이전][미간행]
   특허권공유확인 특허등록명의이전
   특허법

10.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후3657 판결
  [등록무효(상)][공2015상,351]
   등록무효
   상표법

2014년

1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후2330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205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13. 서울고등법원 2013. 9. 13. 선고 2012나94171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미간행]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4.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다5754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발명진흥법 상법 특허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5120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12년

16. 특허법원 2012. 6. 22. 선고 2011허11750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17.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2053 판결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미간행]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11년

18.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4222 판결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203,12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토지인도][공2011하,1738]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민법

20.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45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1. 서울고법 2011. 4. 21. 선고 2010누33476 판결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809]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22.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926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

2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손해배상][공2010하,2241]
   손해배상
   민법 발명진흥법 상법 특허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 2. 11. 선고 2008나10619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특허법

2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920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2010상,39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상법

26.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후3770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09년

27. 수원지법 2009. 12. 15. 선고 2009나74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0상,2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28.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8나75630(본소),2008나7564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토지인도][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관광진흥법 민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29.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후338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493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3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후4691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08년

32. 서울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나23608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33. 특허법원 2008. 9. 5. 선고 2007허13605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8하,1757]
   거절결정
   상표법

34. 수원지방법원 2008. 1. 18. 선고 2007가합18730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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