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권재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권재갑"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7도2124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공2024상,309]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서울가정법원 2021. 11. 25.자 2021느단50389 심판
  [양육비변경(감액)청구][미간행]
   양육비변경청구
  
2019년
2017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