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대원씨앤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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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공2021상,679]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공2020상,420]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3. 대전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나10352 판결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7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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