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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상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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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2. 26. 자 87그4 결정
  [판결경정][공1987.5.1.(799),621]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1986년
3. 대법원 1986. 12. 9. 선고 84누16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434;공1987.2.1.(793),1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4.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83 판결
  [살인][공1986.7.15.(780),904]
   살인
   형법

1985년
6.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3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85.11.15.(764),1463]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1984년
7.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누38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2(2)특,256;공1984.6.1.(729)83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1983년
1982년
9.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4)민,45;공1983.2.1.(697)1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1년
12.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손해배상][공1981.9.1.(663),1415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3.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454 판결
  [손해배상등][공1981.9.1.(663),14149]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02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1.4.15.(654),137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80년
15.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79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등(변경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0.7.15.(636),12894]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79년
16.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집27(2)형,83;공1979.11.1.(619),12201]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형법

1974년
17. 대법원 1974. 2. 26. 선고 72다1739 판결
  [손해배상][집22(1)민,70;공1974.4.1.(485) 7759]
   손해배상
   민법

1973년
18.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다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3)민223;공1974.2.1.(481),76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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