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형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5, 1996. 1. 31., 각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제21조제2항위헌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6, 1996. 1. 30., 각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92년

3. 서울고등법원 1992. 11. 5. 선고 91구2658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4.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80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1.1.15.(888),249]
   해임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904 판결
  [강도상해][공1990.12.1.(885),2331]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6.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므1088 판결
  [이혼 및 위자료][공1989.6.1.(849),755]
   이혼및위자료
   민사소송법

1983년

7.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집31(4)형,49;공1983.10.1.(713),1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1982년

8.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321,1322 판결
  [가옥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3.2.15.(698)281]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