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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정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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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11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7.15.(612),119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8년
2. 대법원 1978. 6. 13. 선고 77다6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2)민,102;공1978.9.1.(591) 1094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1)민,307;공1978.7.1.(587) 108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7년
4. 대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6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10.1.(569),102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5.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70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77.8.15.(566),1020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29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6.1.(561),100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세징수법 상법

1976년
7. 대법원 1976. 6. 8. 선고 76다49 판결
  [출자금반환등][집24(2)민,107;공1976.8.1.(541),9252]
   출자금반환
  
1975년
8.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다410 판결
  [주주권확인][집23(2)민,186;공1975.10.1.(521),8606]
   주주권확인
   상법

10.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449 판결
  [임목소유권확인등][집23(2)민,25;공1975.6.15.(514),8436]
   임목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10 판결
  [전부금][집23(2)민,41;공1975.6.15.(514),8437]
   전부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4년
12.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2다15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3.1.(507),82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법

1973년
14.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다1516 판결
  [전보배상][집21(3)민249;공1974.1.15(480),7652]
   전보배상
   민법

15. 대법원 1973. 2. 13. 선고 72다15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1)민,075 공1973.5.1.(463), 72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1년
1969년
18.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3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3)민,1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88 판결
  [약속어음금반환등][집17(2)민,316]
   약속어음금반환
   상법

1968년
1966년
1962년
25. 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다9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3)민,15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40 판결
  [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집10(1)행,103]
   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
   조선의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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