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4, 2023. 8. 31.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국제관습법위헌소원
   국가배상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831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6, 2021. 6. 22.
  재판권 불행사 결정 위헌확인
   재판권불행사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95, 2020. 6. 30., 각하
  도로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도로법제28조제2항위헌확인등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8, 2020. 2. 27., 각하
  도시개발법 제27조 제2항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7조제2항위헌소원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6. 부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176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지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9하,941]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통합방위법 행정소송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8, 2016. 11.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2, 2016. 11. 1.
  구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사1097, 2016. 3.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0, 2016. 1. 25.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사회보호법제5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69, 2015. 6.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4년

13. 부산지법 2014. 12. 19. 선고 2014고합7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15상,21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