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희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2. 서울행법 2017. 3. 17. 선고 2016구합6158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90, 2016. 1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89, 2016. 11.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