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도2지구개발사업무효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이도2지구개발사업무효청구][미간행] 이도2지구개발사업무효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