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집27(3)행,87;공1980.3.1.(627),12545]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