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조사에따른자료제출요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1156 판결
[업무조사에따른자료제출요구처분취소][공1994.4.15.(966),1116] 업무조사에따른자료제출요구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