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금태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2년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2.8.15.(160),179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 대법원 2002. 5. 10. 자 2002마1156 결정
  [이송][공2002.8.15.(160),1758]
   이송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3.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건물철거등][공2001.3.1.(125),444]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2000년

4.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재다7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6.1.(107),116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9년

5.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2.1.(99),263]
   손해배상
   민법

1997년

6.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수리)처분취소][공1997.11.15.(46),3489]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7. 대법원 1997. 4. 28. 자 97마360,361 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공1997.6.1.(35),1612]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소송법

1996년

8.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7176 판결
  [구상금][공1996.4.1.(7),919]
   구상금
   민법

1995년

9.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7.1.(995),222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개량사업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4998, 92다25007 판결
  [건물명도·매매대금][공1992.11.1.(931),2851]
   건물명도 매매대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