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누1202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공1993.4.1.(941),996]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991년
2. 서울고법 1991. 10. 10. 선고 91구3514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하집1991(3),497]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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