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석진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97년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5.(50),23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면직무효확인등][공1993.10.15.(954),2576]
   면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2년

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934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931),2880]
   손해배상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1991년

4.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893 판결
  [해임결정효력정지등가처분][공1991.10.15.(906),2411]
   해임결정효력정지등가처분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

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63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1.7.1.(899),162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6.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공1991.5.15.(896),1322]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법위반
   국가보안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990년

7.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609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38(4)민,121;공1991.2.1.(889),42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