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선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2년
2.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약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2012하,20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약속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007년
4.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832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5.(280),1237]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시행령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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